"제주도 경제 활력 예산 10% 증액 '눈 가리고 아웅'"
입력 : 2024. 11. 20(수) 16:51수정 : 2024. 11. 22(금) 21:45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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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본청 예산 느는데 행정시 감소 되풀이 지적
"양 행정시 경제 소관 부서 삭감액 103억…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
"양 행정시 경제 소관 부서 삭감액 103억…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
왼쪽부터 양영식 위원장, 한권 의원, 현기종 의원, 양홍식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 본청 예산은 증가하는데 비해 양 행정시에 있는 같은 부서의 예산은 감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0일 양 행정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도민들의 경제 관련 예산 체감도는 도청이 아니라 행정시에서 나온다"며 "제주도가 시정 연설에서 경제 활력 예산을 10.1% 증액(132억)했다고 홍보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하는 양 행정시 경제 소관 부서 삭감액은 103억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사실상 29억 증액한 거나 다름없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행정시에서 "일몰 사업 영향 등으로 내년 예산이 줄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자 "신규 사업 편성 등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해마다 양 행정시 예산이 미흡하고 홀대받는 게 지적되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제주도청과 비교한 감액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제주도 예산안 중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03% 증액됐고 경제활력국은 10.09% 늘었다. 제주시는 본청 기준 전년 대비 4.55% 감소, 서귀포시는 0.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양 행정시 부서별 세출 예산은 제주시 3.9%, 서귀포시 6.8%로 각각 감소했다. 특히 제주시는 경제소상인과가 92억이 넘는 45.1%, 서귀포시는 해양수산과가 98억 이상인 16.9% 각각 감액됐다.
현기종 의원( 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도민 사회의 화두가 민생 경제인데 지금의 예산 편성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행정시의) 예산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실링(예산 지출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적절하게 이뤄질 때 민생 경제 예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가 타 실·과 대비 감소 폭이 가장 크다"면서 "수산 분야를 홀대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해양수산과를 해체하는 게 낫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 같은 감액이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의원들은 보험료 할증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문제, 턱없이 부족한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액 등을 짚으며 농·어업 현장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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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도민들의 경제 관련 예산 체감도는 도청이 아니라 행정시에서 나온다"며 "제주도가 시정 연설에서 경제 활력 예산을 10.1% 증액(132억)했다고 홍보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하는 양 행정시 경제 소관 부서 삭감액은 103억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사실상 29억 증액한 거나 다름없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행정시에서 "일몰 사업 영향 등으로 내년 예산이 줄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자 "신규 사업 편성 등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해마다 양 행정시 예산이 미흡하고 홀대받는 게 지적되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제주도청과 비교한 감액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제주도 예산안 중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03% 증액됐고 경제활력국은 10.09% 늘었다. 제주시는 본청 기준 전년 대비 4.55% 감소, 서귀포시는 0.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양 행정시 부서별 세출 예산은 제주시 3.9%, 서귀포시 6.8%로 각각 감소했다. 특히 제주시는 경제소상인과가 92억이 넘는 45.1%, 서귀포시는 해양수산과가 98억 이상인 16.9% 각각 감액됐다.
현기종 의원( 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도민 사회의 화두가 민생 경제인데 지금의 예산 편성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행정시의) 예산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실링(예산 지출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적절하게 이뤄질 때 민생 경제 예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가 타 실·과 대비 감소 폭이 가장 크다"면서 "수산 분야를 홀대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해양수산과를 해체하는 게 낫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 같은 감액이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의원들은 보험료 할증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문제, 턱없이 부족한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액 등을 짚으며 농·어업 현장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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