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설관리공단 설립, 신중한 검토 필요
입력 : 2024. 11. 26(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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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는 잊을만하면 튀어나왔다. 지난 2013년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또 민선 7기 도정 때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 관련 조례까지 마련했지만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올해 추경예산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고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해 사업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등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제주도는 행안부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사업범위와 미설립시 대안 등 개괄적 수준의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주에 인구수 대비 공기업이 많은만큼 기존 공사를 활용하는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제주도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본다. 그런데 민선 7기 당시 수립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계획을 보면 필요 인력이 1100명이 넘는다. 계획대로라면 가히 매머드 조직이다. 때문에 인력 재배정은 물론 지방재정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가 재정여건과 고용승계 문제 등을 들어 부결로 제동을 건 이유다. 게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을 내세울 경우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은 조직도 아니고 거대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인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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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추경예산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고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해 사업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등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제주도는 행안부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사업범위와 미설립시 대안 등 개괄적 수준의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주에 인구수 대비 공기업이 많은만큼 기존 공사를 활용하는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제주도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본다. 그런데 민선 7기 당시 수립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계획을 보면 필요 인력이 1100명이 넘는다. 계획대로라면 가히 매머드 조직이다. 때문에 인력 재배정은 물론 지방재정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가 재정여건과 고용승계 문제 등을 들어 부결로 제동을 건 이유다. 게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을 내세울 경우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은 조직도 아니고 거대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인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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