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형 외국인 정책 수립 소탐대실 안돼
입력 : 2024. 10. 21(월)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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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형 외국인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도청에서 제주형 외국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 조직 회의를 갖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사실상 외국인 유입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인 셈이다.
제주도 인구는 올 9월 기준 69만8000여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400명 감소했다. 내국인은 67만 1064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5000명 이상 줄었다. 올 연말이면 67만명 선도 무너질 전망이다. 반면 도내 등록 외국인은 올 6월 기준 2만6397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3.7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다문화 혼인 비율은 10.8%로 전국 1위, 다문화 출생 비율은 6.3%로 2위다. 외국인 정책 수립의 단초가 되고 있다. 이미 정부와 몇몇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 강구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서 제주 특화 광역형 비자 설계를 포함 외국인 유학생 및 핵심 인재 유치와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외국인 유입뿐만 아니라 정착, 사회 통합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외국인 정책을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망대로만 된다면 금상첨화다. 현실은 녹록지가 않기 때문이다. 내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 안팎을 살피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빈틈없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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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구는 올 9월 기준 69만8000여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400명 감소했다. 내국인은 67만 1064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5000명 이상 줄었다. 올 연말이면 67만명 선도 무너질 전망이다. 반면 도내 등록 외국인은 올 6월 기준 2만6397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3.7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다문화 혼인 비율은 10.8%로 전국 1위, 다문화 출생 비율은 6.3%로 2위다. 외국인 정책 수립의 단초가 되고 있다. 이미 정부와 몇몇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 강구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서 제주 특화 광역형 비자 설계를 포함 외국인 유학생 및 핵심 인재 유치와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외국인 유입뿐만 아니라 정착, 사회 통합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외국인 정책을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망대로만 된다면 금상첨화다. 현실은 녹록지가 않기 때문이다. 내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 안팎을 살피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빈틈없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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