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 정책 구현 나서야
입력 : 2024. 10. 15(화)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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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제주도의 아동 정책에 쓴소리가 쏟아졌다. 5년 넘게 준비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전에 나섰음에도 실패한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두고 "2019년부터 5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장기간 준비하면서도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5년간 무엇을 준비했는지, 제주도의 행정역량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아동친화도시는 아이들의 살기 좋은 도시를 나타낸다. 그에 따른 아이들의 권리와 생활 환경을 위한 공공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그만큼 아동 정책이 진일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아동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재난·재해 지원서비스 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동 정책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의 건강권, 생명권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아동친화도시 인증만 추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동친화도시라는 타이틀에 집착만 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아동 권리가 존중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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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는 아이들의 살기 좋은 도시를 나타낸다. 그에 따른 아이들의 권리와 생활 환경을 위한 공공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그만큼 아동 정책이 진일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아동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재난·재해 지원서비스 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동 정책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의 건강권, 생명권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아동친화도시 인증만 추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동친화도시라는 타이틀에 집착만 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아동 권리가 존중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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