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시 체제' 빠진 제주형 기초지자체 주민투표 건의 논란
입력 : 2024. 10. 11(금) 13:56수정 : 2024. 10. 13(일) 20:11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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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전 위원장 "행개위 권고안 무시.. 도지사-국회의원 야합"
위성곤 의원 "7월 건의문 연장 선상 요청.. 정치공세 불과" 비판
위성곤 의원 "7월 건의문 연장 선상 요청.. 정치공세 불과" 비판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고 있다.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연내 설치'를 건의하면서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지사와 이상봉 의장이 지난 7월 주민투표를 요청한 정부 건의문에는 "1년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매듭짓고자 공론화를 거쳐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이라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마련했으며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일 오 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이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문에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인한 도민 참정권 제한 등 문제점을 나열한 후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민 공론화 과정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담겨있다.
지난 7월 현행 제주시를 동·서제주시로 나눈다는 내용이 이달 국회의원과 공동 건의문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에만 방점을 뒀다. 이는 최근 김한규 민주당 제주자치도당위원장이 "제주형 기초지자체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동·서제주시 분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제주형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야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 전 위원장은 11일 논평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와 국회의원 3인이 합의하면 행정체제개편위 권고안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냐"며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동·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행정구역 권고안이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어 버렸다"고 직격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려면 도정 최고책임자인 오영훈 지사는 스스로 정한 기준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던 행개위 권고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을 스스럼없이 하면서, 어떻게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의문에 동참한 위성곤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첫 건의에서 다뤄진 만큼 건의문에 직접 담지 않고 장관에게 3개 행정구역에 대해 설명했으며 지난 7월 건의의 연장선상으로 큰 틀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차원"이라며 "이번 건의에서 대부분 제외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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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와 이상봉 의장이 지난 7월 주민투표를 요청한 정부 건의문에는 "1년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매듭짓고자 공론화를 거쳐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이라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마련했으며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일 오 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이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문에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인한 도민 참정권 제한 등 문제점을 나열한 후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민 공론화 과정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담겨있다.
지난 7월 현행 제주시를 동·서제주시로 나눈다는 내용이 이달 국회의원과 공동 건의문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에만 방점을 뒀다. 이는 최근 김한규 민주당 제주자치도당위원장이 "제주형 기초지자체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동·서제주시 분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제주형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야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 전 위원장은 11일 논평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와 국회의원 3인이 합의하면 행정체제개편위 권고안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냐"며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동·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행정구역 권고안이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어 버렸다"고 직격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려면 도정 최고책임자인 오영훈 지사는 스스로 정한 기준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던 행개위 권고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을 스스럼없이 하면서, 어떻게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의문에 동참한 위성곤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첫 건의에서 다뤄진 만큼 건의문에 직접 담지 않고 장관에게 3개 행정구역에 대해 설명했으며 지난 7월 건의의 연장선상으로 큰 틀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차원"이라며 "이번 건의에서 대부분 제외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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