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지방교부세 1천억 대 감소 예상
입력 : 2024. 10. 14(월)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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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등에 대해선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수 결손은 애초에 정부가 걷힐 돈을 잘못 예측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원인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재부가 지난달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당초 전망치보다 30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국세 수입이 줄게 되면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정특례를 적용받는 제주도의 경우 그 타격이 클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1232억원으로 예측했다. 광역단체 가운데 단연 가장 큰 폭의 감소다. 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방재정이 받는 압박감은 크다. 정부는 그 부담을 지자체에 오롯이 전가해서는 안된다. 국정감사에서 밝힌대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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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은 애초에 정부가 걷힐 돈을 잘못 예측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원인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재부가 지난달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당초 전망치보다 30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국세 수입이 줄게 되면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정특례를 적용받는 제주도의 경우 그 타격이 클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1232억원으로 예측했다. 광역단체 가운데 단연 가장 큰 폭의 감소다. 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방재정이 받는 압박감은 크다. 정부는 그 부담을 지자체에 오롯이 전가해서는 안된다. 국정감사에서 밝힌대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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