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자치단체 도입 차질 우려한 도의회
입력 : 2024. 10. 10(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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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민투표의 키를 쥔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어서 그렇다. 제주도가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잡은 주민투표 실시일의 마지노선이 10월 중순이다. 그게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연내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7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강상수 의원은 "지난달 행정체제 개편 지원 요청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싸늘했다.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송창권 의원 역시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면서도 도정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박호형 위원장도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 22명 중 12명이 초선이다. 제주도 행정제체 개편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도정 차원의 설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의원들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특히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에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내 의견부터 하나로 모으라고 직격탄을 날렸잖은가. 같은 당내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어떻게 도민의 동의를 이끌어낼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행안부와 협의가 이뤄진다면 시간이 그리 촉박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협조와 정부 설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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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7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강상수 의원은 "지난달 행정체제 개편 지원 요청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싸늘했다.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송창권 의원 역시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면서도 도정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박호형 위원장도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 22명 중 12명이 초선이다. 제주도 행정제체 개편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도정 차원의 설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의원들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특히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에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내 의견부터 하나로 모으라고 직격탄을 날렸잖은가. 같은 당내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어떻게 도민의 동의를 이끌어낼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행안부와 협의가 이뤄진다면 시간이 그리 촉박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협조와 정부 설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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