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업비 막대한 교통시설, 마구 밀어붙이나
입력 : 2024. 10. 16(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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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추진하는 교통정책을 보면 전임 도정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 방식이 한마디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명분으로 마구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원희룡 도정 때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핵심사업으로 시행한 버스준공영제의 경우 도입할 때부터 말이 많았다. 제주도의회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강행한 것이다.
그런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7년이 지났으나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가. 해마다 대중교통에 1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뭐 하나 나아진 게 없다. 대중교통 활성화란 당초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수송분담률을 보라.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14%)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다. 불편신고가 매년 수백건에 이르는 등 이용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버스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지금 제주도가 진행하는 교통정책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우선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인 수소트램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도의회에서 도민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소트램 예산이 전액 깎이자 뒤늦게 공론화에 나섰다. 또 BRT(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도 마찬가지다. 300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진행하고 있다. 엊그제 한 토론회에서 오죽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전문가 의견만 듣고 추진하느냐는 핀잔까지 들었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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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7년이 지났으나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가. 해마다 대중교통에 1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뭐 하나 나아진 게 없다. 대중교통 활성화란 당초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수송분담률을 보라.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14%)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다. 불편신고가 매년 수백건에 이르는 등 이용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버스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지금 제주도가 진행하는 교통정책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우선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인 수소트램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도의회에서 도민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소트램 예산이 전액 깎이자 뒤늦게 공론화에 나섰다. 또 BRT(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도 마찬가지다. 300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진행하고 있다. 엊그제 한 토론회에서 오죽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전문가 의견만 듣고 추진하느냐는 핀잔까지 들었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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