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먼섬' 지정.. 정주여건 개선 '신호탄' 쏘나
입력 : 2024. 10. 17(목) 16:22수정 : 2024. 10. 17(목) 16:25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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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생토론회 의제화… '국토외곽 먼섬' 포함 의지
종합발전계획 기반 주민안전시설·생활인구 확대 지원
인구 1500명에 노인만 40% 차지 인구절벽 해소 기대
종합발전계획 기반 주민안전시설·생활인구 확대 지원
인구 1500명에 노인만 40% 차지 인구절벽 해소 기대
[한라일보] 심각한 인구 유출로 이미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에 진입한 추자도가 '국토외곽 먼섬'에 지정·포함되며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절벽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추자도를 포함한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자도의 인구절벽 문제는 심각하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추자도 인구는 50년 전인 1968년 6771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2007년까지만 해도 3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관광객 감소는 물론 주력산업인 참조기 생산량과 위판액의 급감하며 2015년 2000명마저도 무너지면서 현재 1500명대를 겨우 지키고 있다. 추자면의 노인인구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39.8%(제주 평균 17.9%)로 제주는 물론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다행히 앞으로 3개월 후인 내년 1월17일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 역할을 해온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 모색을 위해 올해 1월 관련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육지에서 50㎞ 떨어진 울릉도, 흑산도 등 27개 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전을 정하는 기점 섬 7개 등 34개 섬을 먼섬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대석만도, 안마도, 동도, 서도, 황도, 하왕등도, 죽도 등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에 추가할 예정이다. 실제 추자도는 본토에서 대략 40㎞가량 떨어져 있다.
정부는 현재 이들 국토외곽 먼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먼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먼섬에는 주민안전시설이 우선 지원되며, 불법조업 방지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별법상 규정된 섬 34개에 추자도는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추자도가)포함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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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추자도를 포함한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자도의 인구절벽 문제는 심각하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추자도 인구는 50년 전인 1968년 6771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2007년까지만 해도 3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관광객 감소는 물론 주력산업인 참조기 생산량과 위판액의 급감하며 2015년 2000명마저도 무너지면서 현재 1500명대를 겨우 지키고 있다. 추자면의 노인인구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39.8%(제주 평균 17.9%)로 제주는 물론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다행히 앞으로 3개월 후인 내년 1월17일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 역할을 해온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 모색을 위해 올해 1월 관련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육지에서 50㎞ 떨어진 울릉도, 흑산도 등 27개 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전을 정하는 기점 섬 7개 등 34개 섬을 먼섬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대석만도, 안마도, 동도, 서도, 황도, 하왕등도, 죽도 등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에 추가할 예정이다. 실제 추자도는 본토에서 대략 40㎞가량 떨어져 있다.
정부는 현재 이들 국토외곽 먼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먼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먼섬에는 주민안전시설이 우선 지원되며, 불법조업 방지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별법상 규정된 섬 34개에 추자도는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추자도가)포함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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