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 무산되나
입력 : 2024. 10. 18(금)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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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제주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많은 약속을 했다. 임기내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비롯 제주 제2공항 조속히 착공, 제주신항의 원활한 추진,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지원 등을 밝혔다. 그런데 제주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정부의 부정적인 기류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사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라고만 했을 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사후 브리핑에서도 재차 질문이 나왔지만 우동기 위원장은 "민생토론회에서 다룰 수 없는 의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때문에 제주에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공고 등 사전 준비를 위해 60일이 소요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연내 주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올해 마지막 수요일이 성탄절이어서 늦어도 12월 18일까지만 가능하다.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에는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가 정한 마지노선이 이달 17일이다. 이 때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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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사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라고만 했을 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사후 브리핑에서도 재차 질문이 나왔지만 우동기 위원장은 "민생토론회에서 다룰 수 없는 의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때문에 제주에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공고 등 사전 준비를 위해 60일이 소요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연내 주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올해 마지막 수요일이 성탄절이어서 늦어도 12월 18일까지만 가능하다.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에는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가 정한 마지노선이 이달 17일이다. 이 때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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