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오세훈표 저출생 정책 맹비난
입력 : 2024. 05. 29(수) 14:06수정 : 2024. 05. 30(목) 16:10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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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서 기자회견 "저출생 문제, 출산·육아 환경개선이 핵심"
22대 국회 비례의원으로 입성...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22대 국회 비례의원으로 입성...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출신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22대 국회의원·비례)는 29일 서울시가 정관·난관 복원 수술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또다시 황당한 정책을 내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난 26일 1조511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1억원을 편성했다"며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당선인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관·난관 복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냐"며 "저출생 문제는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당선인은 서울시가 이보다 앞서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서울팅(서울시 주선 소개팅)' 사업과 외국인 노동자 착취 논란을 일으킨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등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당선인은 "이들 코미디 정책에 세금을 쓰지 말고 대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라"며 "잘 모르겠거든, 차라리 가만히 있길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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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난 26일 1조511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1억원을 편성했다"며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당선인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관·난관 복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냐"며 "저출생 문제는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당선인은 서울시가 이보다 앞서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서울팅(서울시 주선 소개팅)' 사업과 외국인 노동자 착취 논란을 일으킨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등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당선인은 "이들 코미디 정책에 세금을 쓰지 말고 대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라"며 "잘 모르겠거든, 차라리 가만히 있길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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