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화폐 할인 중단, 도민은 화난다
입력 : 2022. 04. 28(목) 00:00
가가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광역 시도중 처음 할인 중단사태를 맞았다. 탐나는전이 그간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발행돼 온 지 1년반만의 일이다. 탐나는전 발행 초기부터 지방재정 부담 우려 지적에도 할인 중단사태를 막지 못해 도정 대응력이 의심받을 정도다.
도는 지난주부터 탐나는전 구매시 주는 10% 할인 혜택을 중단했다. 탐나는전 발행에 지원해 온 국비예산이 대폭 준 데다 판매량 급증으로 예산 소진을 앞당겨 할인 발행을 멈춘 것이다. 도는 할인중단에도 지역생산품 8% 할인, 일반점포 이용액 소득공제 혜택을 제시하지만 ‘허울’뿐인 지역화폐 전락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탐나는전 할인 중단은 그간 계속 우려돼 왔다. 작년 중반부터 탐나는전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지만 국비보다 높은 지방비 부담비율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었다. 도의회가 나서 조기 국비지원 확충 노력과 발행 대행사 수수료 조정, 도비 추가 확보 등 적극적 대응 전략을 주문했었다.
탐나는전이 끝내 전국 지자체중 처음 할인 중단되면서 도민사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의당이 “전국 11개 광역 시도중 할인 혜택을 완전 중단한 건 제주가 처음”이라며 “지역화폐정책이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할 정도다.
도정이 예산 확보나 대행 수수료 조정, 1인당 구매한도 축소 등에 더 적극 임했어야 했다는 비난을 받는게 당연하다. ‘할인 중단’ 예견에도 적극 대처를 안하고, 이용자 급증만을 이유로 드는 도정이 도민들 화만 돋우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주부터 탐나는전 구매시 주는 10% 할인 혜택을 중단했다. 탐나는전 발행에 지원해 온 국비예산이 대폭 준 데다 판매량 급증으로 예산 소진을 앞당겨 할인 발행을 멈춘 것이다. 도는 할인중단에도 지역생산품 8% 할인, 일반점포 이용액 소득공제 혜택을 제시하지만 ‘허울’뿐인 지역화폐 전락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탐나는전 할인 중단은 그간 계속 우려돼 왔다. 작년 중반부터 탐나는전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지만 국비보다 높은 지방비 부담비율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었다. 도의회가 나서 조기 국비지원 확충 노력과 발행 대행사 수수료 조정, 도비 추가 확보 등 적극적 대응 전략을 주문했었다.
탐나는전이 끝내 전국 지자체중 처음 할인 중단되면서 도민사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의당이 “전국 11개 광역 시도중 할인 혜택을 완전 중단한 건 제주가 처음”이라며 “지역화폐정책이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할 정도다.
도정이 예산 확보나 대행 수수료 조정, 1인당 구매한도 축소 등에 더 적극 임했어야 했다는 비난을 받는게 당연하다. ‘할인 중단’ 예견에도 적극 대처를 안하고, 이용자 급증만을 이유로 드는 도정이 도민들 화만 돋우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