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서제주시 분할 도민 공감대가 최대 관건
입력 : 2025. 07. 21(월)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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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행 제주시를 동·서제주시로 나누는 개편안에 대해 도민 사회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윤 후보자는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공감했다. 다만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등 관련 쟁점이 해소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개편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여부 등 주민투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구역 등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 실시에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3개 기초시와 기초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제주시를 동·서로 둘로 쪼개는 것에는 도민들은 물론 국회의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9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을 발의했다. 반면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가칭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인 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의원 간에도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 마지노선은 8월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제는 오영훈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시키든지 합의안을 도출하든지 결단을 내야 한다. 반대 의견을 낸 도의원들도 만나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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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 마지노선은 8월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제는 오영훈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시키든지 합의안을 도출하든지 결단을 내야 한다. 반대 의견을 낸 도의원들도 만나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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