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조급한 주민투표 반대" 제주형 기초지자체 '안갯속'
입력 : 2025. 07. 25(금) 10:15수정 : 2025. 07. 25(금) 18:11
위영석·부미현 기자 yswi1968@ihalla.com
가가
행정권한 배분, 교부세 확보 등 준비 미흡 지적
대선 기간 도민 여론조사.. "자신 생각이 맞다"
공론화 과정도 부실.."조만간 당정 협의 조율"
대선 기간 도민 여론조사.. "자신 생각이 맞다"
공론화 과정도 부실.."조만간 당정 협의 조율"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간담회를 갖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마지노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2026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24일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도와 시간 행정권한의 배분, 교부세 확보, 기초지자체별 예산 배분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가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주민투표를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2026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8월까지 정부차원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 지난 대선기간 제주도당 차원에서 도민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자신이 발의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 여전히 맞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말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안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 공론화를 거친 사안이라는 제주자치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과 예산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성적으로 이루어진 공론화는 진정한 공론화가 아니"라고 직격하고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김 의원의 지적은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2개시냐 3개시냐에 대한 일치된 도민 의견이 먼저라고 밝힌 상황을 감안, 충분히 준비하고 제대로 도민 의견을 물어 결정하자는 것으로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넘기자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김 의원은 "2개 시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오영훈 지사와 도당간 당정협의, 또는 오영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간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말해 막판 정치적 판단에 따른 타협의 여지는 남겨뒀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주자치도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주장한 예산이나 권한 배분, 공무원 증원 등의 사례들은 제주자치도가 지난 2년간 각종 용역과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온 사항이어서 제주자치도가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행정구역을 3개가 아닌 2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영훈 제주지사는 8월 안에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24일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도와 시간 행정권한의 배분, 교부세 확보, 기초지자체별 예산 배분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가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주민투표를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2026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8월까지 정부차원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 지난 대선기간 제주도당 차원에서 도민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자신이 발의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 여전히 맞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말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안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 공론화를 거친 사안이라는 제주자치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과 예산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성적으로 이루어진 공론화는 진정한 공론화가 아니"라고 직격하고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김 의원의 지적은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2개시냐 3개시냐에 대한 일치된 도민 의견이 먼저라고 밝힌 상황을 감안, 충분히 준비하고 제대로 도민 의견을 물어 결정하자는 것으로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넘기자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김 의원은 "2개 시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오영훈 지사와 도당간 당정협의, 또는 오영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간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말해 막판 정치적 판단에 따른 타협의 여지는 남겨뒀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주자치도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주장한 예산이나 권한 배분, 공무원 증원 등의 사례들은 제주자치도가 지난 2년간 각종 용역과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온 사항이어서 제주자치도가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행정구역을 3개가 아닌 2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영훈 제주지사는 8월 안에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