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다가오는 '제주형 기초지자체' 주민투표 무산되나
입력 : 2025. 07. 26(토) 11:39수정 : 2025. 07. 26(토) 12:19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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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사실상 시한 쫓긴 주민투표 반대.."예산 권한 등 준비 부족"
이재명 정부 초기 주민투표도 부담..내년 지방선거 앞둬 결론 주목
이재명 정부 초기 주민투표도 부담..내년 지방선거 앞둬 결론 주목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2030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한 김한규 의원은 최근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도와 시간 행정권한의 배분, 교부세 확보, 기초지자체별 예산 배분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가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주민투표를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오영훈 도정이 정해놓은 '8월 데드라인'에 구애받지 않고 권한과 예산, 공무원 증원, 청사 등 기초단체 설치에 따른 문제점 충분히 검토하고 도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대림 의원도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예산이나 균형발전, 권한 배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각종 용역이 마무리된 후 그 결과를 올려놓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월 열린 제주연구원 세미나에서도 임정빈 성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물리적으로 내년에 개편된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아예 도입 시기를 5년 뒤인 2030년으로 미뤄 남은 기간 안에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렇게 수정된 로드맵에 따라 주민 투표가 진행돼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이 통과하고, 제주특별법이 개정돼도 바로 새 행정체제를 출범할 것이 아니라 약 1년간은 법인격이 없는 3개 행정시 상태로 제주도가 준비한 사무·재정 배분 체계를 시범 운영해 잠재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이재명 출범 초기 경제현안이나 통상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부담도 덜어야 한다는 정치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추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간 당정협의 등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2개 시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오영훈 지사와 도당간 당정협의, 또는 오영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간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말해 막판 정치적 판단에 따른 타협의 여지는 남겨뒀다.
하지만 민선 8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오영훈 지사의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고 이는 다시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김한규 의원의 '제주시-서귀포시 2개시 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예산 배분, 제주시장과 제주자치도지사간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제주시 쪼개기'보다 향후 더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할게 아니라 제주만의 독특한 지방정부 모형을 구성하는 혁신안이 오히려 전국적인 선도모델로서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면서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는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도민 공론화 과정과 제주형 조정교부금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민선 8기 내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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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한 김한규 의원은 최근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도와 시간 행정권한의 배분, 교부세 확보, 기초지자체별 예산 배분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가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주민투표를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오영훈 도정이 정해놓은 '8월 데드라인'에 구애받지 않고 권한과 예산, 공무원 증원, 청사 등 기초단체 설치에 따른 문제점 충분히 검토하고 도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대림 의원도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예산이나 균형발전, 권한 배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각종 용역이 마무리된 후 그 결과를 올려놓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월 열린 제주연구원 세미나에서도 임정빈 성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물리적으로 내년에 개편된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아예 도입 시기를 5년 뒤인 2030년으로 미뤄 남은 기간 안에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렇게 수정된 로드맵에 따라 주민 투표가 진행돼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이 통과하고, 제주특별법이 개정돼도 바로 새 행정체제를 출범할 것이 아니라 약 1년간은 법인격이 없는 3개 행정시 상태로 제주도가 준비한 사무·재정 배분 체계를 시범 운영해 잠재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이재명 출범 초기 경제현안이나 통상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부담도 덜어야 한다는 정치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추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간 당정협의 등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2개 시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오영훈 지사와 도당간 당정협의, 또는 오영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간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말해 막판 정치적 판단에 따른 타협의 여지는 남겨뒀다.
하지만 민선 8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오영훈 지사의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고 이는 다시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김한규 의원의 '제주시-서귀포시 2개시 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예산 배분, 제주시장과 제주자치도지사간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제주시 쪼개기'보다 향후 더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할게 아니라 제주만의 독특한 지방정부 모형을 구성하는 혁신안이 오히려 전국적인 선도모델로서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면서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는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도민 공론화 과정과 제주형 조정교부금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민선 8기 내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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