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라산 시설 이용료 대폭 인상 형평성 논란
입력 : 2025. 07. 25(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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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이용료가 대폭 오른다. 기존보다 최대 13배에 달하는 주차요금을 내야 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줄 전망이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주차요금체계가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전면 개편된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1800원만 내면 종일 주차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초 1시간 이내는 1000원 내고 1시간을 초과할 경우 20분마다 500원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 1000원만 내면 됐던 경차 방문객은 최대 13배의 요금을 내야 한다. 또 16인승 승합차와 버스, 1톤 이상 화물차의 요금도 인상돼 하루 최대 2만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65세 이상에게 적용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폐지된다. 게다가 관음사 야영장과 샤워장 이용료도 오른다. 제주도는 인상 배경으로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시설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한 번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줘 탐방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1996년 요금 징수 이래 30년 가까이 방치해 두다가 전격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행정편의이자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수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민간에 대해선 요금 인상 억제를 유도하면서 공영 요금은 인상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행정의 일관성 결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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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한 번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줘 탐방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1996년 요금 징수 이래 30년 가까이 방치해 두다가 전격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행정편의이자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수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민간에 대해선 요금 인상 억제를 유도하면서 공영 요금은 인상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행정의 일관성 결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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