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차산업 대책없이 CPTPP 가입 안된다
입력 : 2022. 04. 26(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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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차산업이 또다시 엄청난 파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거대 경제 공동체인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CPTPP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고 일본·멕시코·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머잖아 제주 1차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는 최근 초거대 자유무역협정(이하 메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농업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메가-FTA는 기존의 양자 FTA 방식이 아닌 대규모 경제권을 가진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해 통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주도는 농축산업분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달초 농업정책·밭작물·과수·축산분야 등 4개 분과 25명으로 구성된 ‘메가 FTA 개방화 대응 제주농업전략협의회’도 꾸렸다. 협의회는 농축산분야의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의 CPTPP 가입 동향과 피해 영향을 분석한다.
정부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제주 1차산업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 가입 후 15년간 농림축산업분야에서 연간 853억원에서 4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96%, 수산물 관세 철폐율은 100%에 이른다. 농수산물이 사실상 전면 개방 수준이다. 제주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잇단 자유무역협정으로 제주 1차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다. 때문에 1차산업에 대한 피해 대책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해선 안된다.
제주도는 최근 초거대 자유무역협정(이하 메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농업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메가-FTA는 기존의 양자 FTA 방식이 아닌 대규모 경제권을 가진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해 통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주도는 농축산업분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달초 농업정책·밭작물·과수·축산분야 등 4개 분과 25명으로 구성된 ‘메가 FTA 개방화 대응 제주농업전략협의회’도 꾸렸다. 협의회는 농축산분야의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의 CPTPP 가입 동향과 피해 영향을 분석한다.
정부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제주 1차산업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 가입 후 15년간 농림축산업분야에서 연간 853억원에서 4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96%, 수산물 관세 철폐율은 100%에 이른다. 농수산물이 사실상 전면 개방 수준이다. 제주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잇단 자유무역협정으로 제주 1차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다. 때문에 1차산업에 대한 피해 대책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