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조작사건' 더 명명백백 밝히자
입력 : 2022. 04. 25(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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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처음 이뤄진다. 간첩조작사건의 도민 피해자 현황과 당시 가해졌던 가혹행위 불법구금과 후유증 사례, 가족들 피해, 명예회복 등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은 너무도 많다. 작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원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 만큼 최종 결과에 벌써 기대를 모은다.
도는 지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작년 7월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지원위원회가 피해자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과거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돼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했거나 수형생활을 한 피해자 현황 기초조사, 피해자 명단(사망자 생존자 유가족) 및 피해자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일본내 친인척들의 조총련 활동 등을 빌미로 간첩누명을 뒤집어쓴 도민들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자료(2006)상 간첩조작사건 109건중 34%인 37건이 제주관련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현황서 본 제주지역 피해자는 39명에 이른다. 대부분 무죄선고를 받았고, 극히 일부만 재심중이다. 그들의 형언 못할 고통을 이젠 끝내야 할 때다.
국가기관의 엄청난 폭력에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가족까지 온갖 고통을 겪게 한 간첩조작사건은 명명백백히 밝히는게 우리들 책무다. '지원위원회'가 피해자·가족 치유와 명예회복에 새 전기를 마련하도록 실태조사 작업의 걸출한 성과를 기대한다.
도는 지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작년 7월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지원위원회가 피해자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과거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돼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했거나 수형생활을 한 피해자 현황 기초조사, 피해자 명단(사망자 생존자 유가족) 및 피해자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일본내 친인척들의 조총련 활동 등을 빌미로 간첩누명을 뒤집어쓴 도민들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자료(2006)상 간첩조작사건 109건중 34%인 37건이 제주관련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현황서 본 제주지역 피해자는 39명에 이른다. 대부분 무죄선고를 받았고, 극히 일부만 재심중이다. 그들의 형언 못할 고통을 이젠 끝내야 할 때다.
국가기관의 엄청난 폭력에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가족까지 온갖 고통을 겪게 한 간첩조작사건은 명명백백히 밝히는게 우리들 책무다. '지원위원회'가 피해자·가족 치유와 명예회복에 새 전기를 마련하도록 실태조사 작업의 걸출한 성과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