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주정차·과속 단속강화 능사 아니다
입력 : 2022. 04. 22(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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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단속 관련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서민들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돕기는 커녕 삶을 더 지치게 할 수 있느냐는 탄식까지 나온다. 행정·경찰이 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나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을 당연 해야지만 초유의 위기를 겪는 지역경제 상황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도는 3월말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통합 주정차 단속지침'을 마련, 5월부터 시행키로 추진해 왔다. 주 내용은 주·정차 가능 시간을 동지역 10분서 5분으로, 읍면지역 20분서 10분으로 각각 줄여 제주시·서귀포시 동일 적용한다는 것이다. 당연 소상공인 경제단체 등이 강력 반발했다. 단속 강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에다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고, 교통편의적 측면만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도가 20일 주정차 단속시간 강화방침을 전격 '유예'했지만 지역경제 침체에 서민 삶을 외면했다는 비난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의 과속차량 과잉단속 논란도 마찬가지다. 자치경찰이 작년 한해 무려 58억원 넘는 과속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오히려 늘어난 현실에 단속의 정당성을 인정받긴 힘들다.
행정·경찰은 차량 단속 강화만이 능사라 인식해선 안된다. 단속 효과가 없지 않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초토화된 서민 삶을 감안하면 단속보다 예방·순찰에 주력하는 게 더 옳다. 서민 삶을 아랑곳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아무리 좋은 취지도 퇴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도는 3월말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통합 주정차 단속지침'을 마련, 5월부터 시행키로 추진해 왔다. 주 내용은 주·정차 가능 시간을 동지역 10분서 5분으로, 읍면지역 20분서 10분으로 각각 줄여 제주시·서귀포시 동일 적용한다는 것이다. 당연 소상공인 경제단체 등이 강력 반발했다. 단속 강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에다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고, 교통편의적 측면만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도가 20일 주정차 단속시간 강화방침을 전격 '유예'했지만 지역경제 침체에 서민 삶을 외면했다는 비난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의 과속차량 과잉단속 논란도 마찬가지다. 자치경찰이 작년 한해 무려 58억원 넘는 과속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오히려 늘어난 현실에 단속의 정당성을 인정받긴 힘들다.
행정·경찰은 차량 단속 강화만이 능사라 인식해선 안된다. 단속 효과가 없지 않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초토화된 서민 삶을 감안하면 단속보다 예방·순찰에 주력하는 게 더 옳다. 서민 삶을 아랑곳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아무리 좋은 취지도 퇴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