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과제에 밀려 제주현안 해결 우려된다
입력 : 2022. 04. 20(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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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공약을 내놨다. 8대 공약으로 요약된다. 관광청 신설을 비롯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제주 현안들이 국정과제 대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차원의 별도 보고서에 담길 전망이어서 우려된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내달초 발표할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총론 차원의 핵심과제만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역과제의 경우 지역균형특위가 별도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과제는 총론 차원의 내용을 담고, 지역별 공약은 지역별로 나눠서 별도로 (보고서에)명시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난 18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지역균형특위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 당선인의 공약은 앞으로 국정과제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수위도 국정과제는 정부 자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 야당과 협치 가능한 과제, 이슈 선점 필요 과제, 장기 과제 등 4단계로 구분해 수립 중이어서 그렇다.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핵심과제 위주로 선별하는만큼 지역공약은 국정과제가 아닌 별도 보고서로 다룬다는 얘기다. 그동안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제주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허탈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은 물론 제주 현안들이 과연 제대로 실행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내달초 발표할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총론 차원의 핵심과제만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역과제의 경우 지역균형특위가 별도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과제는 총론 차원의 내용을 담고, 지역별 공약은 지역별로 나눠서 별도로 (보고서에)명시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난 18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지역균형특위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 당선인의 공약은 앞으로 국정과제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수위도 국정과제는 정부 자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 야당과 협치 가능한 과제, 이슈 선점 필요 과제, 장기 과제 등 4단계로 구분해 수립 중이어서 그렇다.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핵심과제 위주로 선별하는만큼 지역공약은 국정과제가 아닌 별도 보고서로 다룬다는 얘기다. 그동안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제주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허탈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은 물론 제주 현안들이 과연 제대로 실행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