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광객은 ‘치안정책의 사각지대’라니
입력 : 2022. 04. 14(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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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여전히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 도내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는 4371건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이처럼 제주가 매년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관광도시의 특성이 치안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서 제주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아 7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또 지난해 기준 살인·강도 등 제주 5대 범죄 발생은 8551건(인구 1만명당 44.9건)으로 전국 평균 대비 55%나 많았다. 문제는 연간 제주를 찾는 1200만명(지난해 기준)이 넘는 관광객은 치안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경찰청이 수사 중인 5대 범죄 1321건을 도민과 비도민으로 나눈 결과 18%(243건)가 비도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 치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단 관광객만이 아니다. 비자 없이 입도하는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문제도 심각하다.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불법체류자가 많이 줄었지만 2019년에는 1만4000명이 넘었다. 이 때문에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치안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관광도시 제주가 수년째 범죄도시란 불명예가 달리 따라붙는 것이 아니다. 인구 70만이 안되는 지역에 한 해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데도 이에 대한 별단의 치안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서 제주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아 7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또 지난해 기준 살인·강도 등 제주 5대 범죄 발생은 8551건(인구 1만명당 44.9건)으로 전국 평균 대비 55%나 많았다. 문제는 연간 제주를 찾는 1200만명(지난해 기준)이 넘는 관광객은 치안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경찰청이 수사 중인 5대 범죄 1321건을 도민과 비도민으로 나눈 결과 18%(243건)가 비도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 치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단 관광객만이 아니다. 비자 없이 입도하는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문제도 심각하다.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불법체류자가 많이 줄었지만 2019년에는 1만4000명이 넘었다. 이 때문에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치안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관광도시 제주가 수년째 범죄도시란 불명예가 달리 따라붙는 것이 아니다. 인구 70만이 안되는 지역에 한 해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데도 이에 대한 별단의 치안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