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물거품 되나
입력 : 2022. 04. 06(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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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다.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환경부는 이듬해 용역을 거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을 610㎢로 제안했다. 현재는 지정 면적이 303㎢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다. 주민 반발이 여전하면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최근 실무회의를 갖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회의에서 환경부는 제주도에 공청회 재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 밟는 마지막 절차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제주도의 거듭된 연기 요청에 따라 계속 미뤄왔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도 얼마남지 않아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물거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더욱 그렇다. 제주도가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 아쉽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이 제약받는데 이를 반길 주민이 어디 있겠는가. 적어도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대책은 있었는지 의문이다.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니 국립공원으로 묶겠다는 논리는 먹히지 않는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국제보호지역인 제주자연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최근 실무회의를 갖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회의에서 환경부는 제주도에 공청회 재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 밟는 마지막 절차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제주도의 거듭된 연기 요청에 따라 계속 미뤄왔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도 얼마남지 않아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물거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더욱 그렇다. 제주도가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 아쉽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이 제약받는데 이를 반길 주민이 어디 있겠는가. 적어도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대책은 있었는지 의문이다.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니 국립공원으로 묶겠다는 논리는 먹히지 않는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국제보호지역인 제주자연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