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도입해야
입력 : 2022. 04. 05(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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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에 대한 논의가 다시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없지 않았다. 보수정당 출신의 새 대통령이 탄생하면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4·3이 또다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지도부도 추념식에서 4·3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 더욱 기대된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4·3 문제를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간 단축,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도입 문제에 대해 당선인도 인수위원회에서 이 과제를 다룰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역시 "일반재판 수형인들도 직권으로 회부해서 잘못된 역사의 피해를 무죄선고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4·3 해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알다시피 군사재판 수형인은 직권재심을 통해 신속하게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개인이 재심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 절차도 복잡한데다 희생자와 유족들 대부분 고령이어서 스스로 재심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재판 피해자만 1800명이 넘는다. 때문에 군사재판 수형인처럼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을 통해 하루빨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도 공감하는 만큼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4·3 문제를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간 단축,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도입 문제에 대해 당선인도 인수위원회에서 이 과제를 다룰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역시 "일반재판 수형인들도 직권으로 회부해서 잘못된 역사의 피해를 무죄선고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4·3 해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알다시피 군사재판 수형인은 직권재심을 통해 신속하게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개인이 재심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 절차도 복잡한데다 희생자와 유족들 대부분 고령이어서 스스로 재심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재판 피해자만 1800명이 넘는다. 때문에 군사재판 수형인처럼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을 통해 하루빨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도 공감하는 만큼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