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새 국정과제, ‘갈등’ 넘어 재도약 계기로
입력 : 2022. 04. 04(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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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첫 선정을 앞둬 제주관련 내용에 큰 관심이다. 제주는 대선 공약인 제2공항, 관광청, 신항만, 해녀의 전당, 탐라문화권연구센터 설립 등과 도 제출 핵심과제 40개 등이 대상이다. 새 국정과제가 제주를 제2도약시키는 계기여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커 벌써 우려된다.
새 정부 국정과제는 4일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서 1차 선정후 18일 2차 선정, 25일 최종안 확정후 다음달 2일 전체회의 보고, 취임전 윤석열 당선인 발표로 공개된다. 국정과제 확정이 임박하면서 제주관련 내용들에 시선이 쏠린다. 우선 윤 당선인의 공약인 관광청 신설, 제2공항 조속 추진, 신항만 건설, 상급 종합병원·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해녀의 전당·탐라문화권 연구센터 건립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도에서 제출한 탄소중립도시, 쓰레기 걱정없는 섬, 선진 농어업기반구축을 주 내용으로 한 핵심과제 40개·세부과제 78개에 대한 반영여부·조정폭도 관심사다.
새 국정과제는 갈등 유발이 아닌 제주 제2도약을 위한 ‘발판’이어야 한다. 청정제주 기반 관광업 발전,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미래 제주로 갈 수 있다. 반면 제2공항 정상 추진 공약은 큰 우려일 수 밖에 없다. 이미 도와 도의회 의뢰로 도기자협회 여론조사서 ‘반대여론’ 판가름난 사안을 재추진한다면 새로운 도민사회 갈등·분열을 피하기 어렵다.
인수위는 “제주를 대한민국의 보석으로 키워야 한다”는 윤 당선인 언급 취지를 제대로 살릴수 있도록 제2공항 공약 재검토를 끝까지 고민해야 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는 4일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서 1차 선정후 18일 2차 선정, 25일 최종안 확정후 다음달 2일 전체회의 보고, 취임전 윤석열 당선인 발표로 공개된다. 국정과제 확정이 임박하면서 제주관련 내용들에 시선이 쏠린다. 우선 윤 당선인의 공약인 관광청 신설, 제2공항 조속 추진, 신항만 건설, 상급 종합병원·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해녀의 전당·탐라문화권 연구센터 건립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도에서 제출한 탄소중립도시, 쓰레기 걱정없는 섬, 선진 농어업기반구축을 주 내용으로 한 핵심과제 40개·세부과제 78개에 대한 반영여부·조정폭도 관심사다.
새 국정과제는 갈등 유발이 아닌 제주 제2도약을 위한 ‘발판’이어야 한다. 청정제주 기반 관광업 발전,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미래 제주로 갈 수 있다. 반면 제2공항 정상 추진 공약은 큰 우려일 수 밖에 없다. 이미 도와 도의회 의뢰로 도기자협회 여론조사서 ‘반대여론’ 판가름난 사안을 재추진한다면 새로운 도민사회 갈등·분열을 피하기 어렵다.
인수위는 “제주를 대한민국의 보석으로 키워야 한다”는 윤 당선인 언급 취지를 제대로 살릴수 있도록 제2공항 공약 재검토를 끝까지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