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이슈로 떠오른 ‘제왕적 도지사’
입력 : 2022. 03. 31(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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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6주년을 맞는다. 문제는 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바뀌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탄생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출마예정자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제왕적인 도지사 시대를 끝내고 4년 후 도민들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석 도의원은 "무늬만 특별자치도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고 있다.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도 제왕적 도지사 권력 해제와 관료자치도로 변질한 풀뿌리 자치주권 회복을 공약으로 내놨다. 부순정 녹색당 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현재 제주가 처한 많은 문제는 도지사의 제왕적 권력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들도 특별자치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당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주민의 참정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자치분권 선도 모델은 커녕 도지사 권한만 막강한 광역자치단체로 전락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은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단지 표를 겨냥해 얄팍한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는 얘기다. 도지사 자신이 그러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제왕적인 도지사 시대를 끝내고 4년 후 도민들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석 도의원은 "무늬만 특별자치도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고 있다.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도 제왕적 도지사 권력 해제와 관료자치도로 변질한 풀뿌리 자치주권 회복을 공약으로 내놨다. 부순정 녹색당 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현재 제주가 처한 많은 문제는 도지사의 제왕적 권력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들도 특별자치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당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주민의 참정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자치분권 선도 모델은 커녕 도지사 권한만 막강한 광역자치단체로 전락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은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단지 표를 겨냥해 얄팍한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는 얘기다. 도지사 자신이 그러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