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상운송비 용역, 물류 해법 ‘완결판’돼야
입력 : 2022. 03. 31(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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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고비용 물류비 문제가 연내 해법을 낼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제주물류 지원근거인 국가물류기간망 포함에 이어 후속조치로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을 만들 용역도 최근 착수됐다. 제주 물류 고비용구조가 완전 해소되려면 향후 용역 목표의 충실한 이행과 정부 절충 등 막판 노력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주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에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용역을 10개월 일정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작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처음 반영된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물류기간망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주 물류가 용역서 나올 연안 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 범위와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등을 통해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후 지원받도록 한다는 얘기다.
현 물류비는 섬 특성상 바다 건너 다시 육상으로 이어지는 운송체계를 감안해도 과도하게 책정돼 도민과 기업 모두에 큰 부담이다. 해상운송은 제주 물류량의 99%일만큼 절대적인데다 비용도 타 지역보다 2배에서 4배 이상 비싼 현실탓에 조기 해법을 전도적으로 기대해 왔다.
이번 용역이 도민들의 고비용 물류비 고통을 풀어줄 ‘완결판’이어야 한다. 용역서 나올 연안 해운선사의 경영실태 파악과 공적기능 도입 범위, 운송비 지원수준 등이 도민 선사 정부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도 역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국회 대상 막판 협의를 서둘러 초유의 위기인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도는 지난주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에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용역을 10개월 일정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작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처음 반영된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물류기간망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주 물류가 용역서 나올 연안 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 범위와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등을 통해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후 지원받도록 한다는 얘기다.
현 물류비는 섬 특성상 바다 건너 다시 육상으로 이어지는 운송체계를 감안해도 과도하게 책정돼 도민과 기업 모두에 큰 부담이다. 해상운송은 제주 물류량의 99%일만큼 절대적인데다 비용도 타 지역보다 2배에서 4배 이상 비싼 현실탓에 조기 해법을 전도적으로 기대해 왔다.
이번 용역이 도민들의 고비용 물류비 고통을 풀어줄 ‘완결판’이어야 한다. 용역서 나올 연안 해운선사의 경영실태 파악과 공적기능 도입 범위, 운송비 지원수준 등이 도민 선사 정부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도 역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국회 대상 막판 협의를 서둘러 초유의 위기인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