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출력제한’까지···도정 뭐했나
입력 : 2022. 03. 21(월) 00:00
가가
도내 재생에너지 발전이 태양광까지 제한되는 사태를 맞았다. 그간 과잉공급으로 풍력발전이 제한되다 태양발전마저 강제 중단되는 현실을 맞은 것이다. 도내 전력사용량의 100%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이다. 도정이 재생에너지 공급에만 몰두한 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제주도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은 지난주 ‘2022년 태양광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설명회’를 열었다. 그간 재생에너지 과잉공급 여파로 풍력발전 출력제어를 수 차례 시행해 온 것도 모자라 태양광 발전 출력 통제도 한다는 얘기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사태는 갑자기 터진게 아니다. 풍력발전 출력제어가 2015년 3회를 시작으로 계속돼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1년 64회 등으로 급증했다. 수년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서 과잉전력을 활용할 육지부 역전송, 도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엔 가시적 성과를 못낸 결과다.
태양광 사업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과거 원희룡 도정이 감귤밭 폐원 등 태양광사업 장려, 인허가 남발 등으로 현 사태를 초래한 만큼 출력정지 손실을 보상하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한 마디로 ‘준비’없는 정책이 사업자 파탄만 초래케 됐다는 성토다.
도정이 전력계통 수급 해법에 지방정부 ‘한계’도 있지만 무리한 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을 인정, 보상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조기 안정되도록 정부 한전 등과 전력계통 수급 해법도 더 총력 나서야 한다.
제주도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은 지난주 ‘2022년 태양광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설명회’를 열었다. 그간 재생에너지 과잉공급 여파로 풍력발전 출력제어를 수 차례 시행해 온 것도 모자라 태양광 발전 출력 통제도 한다는 얘기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사태는 갑자기 터진게 아니다. 풍력발전 출력제어가 2015년 3회를 시작으로 계속돼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1년 64회 등으로 급증했다. 수년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서 과잉전력을 활용할 육지부 역전송, 도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엔 가시적 성과를 못낸 결과다.
태양광 사업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과거 원희룡 도정이 감귤밭 폐원 등 태양광사업 장려, 인허가 남발 등으로 현 사태를 초래한 만큼 출력정지 손실을 보상하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한 마디로 ‘준비’없는 정책이 사업자 파탄만 초래케 됐다는 성토다.
도정이 전력계통 수급 해법에 지방정부 ‘한계’도 있지만 무리한 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을 인정, 보상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조기 안정되도록 정부 한전 등과 전력계통 수급 해법도 더 총력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