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라한 특별자치도, 새로운 활로 찾을 때
입력 : 2022. 03. 17(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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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출범할 때만 해도 화려했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로 탄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당초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서 특별한 지위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로 지정될 전망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 제1공약인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 형태의 특별자치도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평화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로 지정될 경우 강원도의 평화경제사업들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거점지역을 구축하고 동아시아 물류중심지로 도약이 기대된다. 윤 당선인도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약속했다.
비단 강원도와 전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정부는 올해초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충북을 3대 초광역권도 메가시티로 묶어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3대 초광역권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갈수록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깝다. 기초자치단체까지 내놓으면서 선점했던 특별자치도에 대한 희망이 무너진만큼 새로운 활로를 강구해야 한다.
강원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 제1공약인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 형태의 특별자치도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평화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로 지정될 경우 강원도의 평화경제사업들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거점지역을 구축하고 동아시아 물류중심지로 도약이 기대된다. 윤 당선인도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약속했다.
비단 강원도와 전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정부는 올해초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충북을 3대 초광역권도 메가시티로 묶어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3대 초광역권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갈수록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깝다. 기초자치단체까지 내놓으면서 선점했던 특별자치도에 대한 희망이 무너진만큼 새로운 활로를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