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국정과제 발굴 '선택과 집중' 필요
입력 : 2022. 03. 16(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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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정 핵심과제 발굴에 나섰다. 미래의 먹거리 사업과 수년동안 표류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바로 제주 현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도정 주요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인수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말 10대 어젠다와 핵심과제 40개·세부과제 78개를 발굴하고 정치권에 전달한 바 있다. 주요 과제를 보면 탄소중립도시 조성,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실현, 지속가능한 선진 농어업기반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실현 등은 윤 당선인의 제주공약에 이미 포함돼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현안들은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제주도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새로운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인수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 현안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한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 현안이 인수위 단계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야 한다. 물론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모두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벌써부터 윤 당선인의 공약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의 지역공약에 더해 도정 현안까지 국가 정책으로 다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가장 절실한 현안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챙길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도정 주요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인수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말 10대 어젠다와 핵심과제 40개·세부과제 78개를 발굴하고 정치권에 전달한 바 있다. 주요 과제를 보면 탄소중립도시 조성,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실현, 지속가능한 선진 농어업기반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실현 등은 윤 당선인의 제주공약에 이미 포함돼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현안들은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제주도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새로운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인수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 현안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한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 현안이 인수위 단계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야 한다. 물론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모두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벌써부터 윤 당선인의 공약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의 지역공약에 더해 도정 현안까지 국가 정책으로 다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가장 절실한 현안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챙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