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참여예산제' 성공 여부는
입력 : 2008. 06. 24(화) 00:00
최태경 기자 tkchoi@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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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공무원 의식전환에 달려"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아래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강경민기자
23일 토론회서 공감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하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된 제주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7월 도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3일 리더십센터 제주교육원에서 '제주주민참여예산제 올바른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 운동본부와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제주자치도 오옥만·문대림·위성곤·오영훈 의원 주최로 진행됐다.
'제주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제주주민자치연대 정민구 대표는 "이미 입법 예고한 제주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사실상 주민은 없고 관치 조례를 만들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에서 주민들의 참여예산범위를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모사업으로 한정시키면서 사실상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례를 통해 봉쇄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 투명성 확보 ▷주민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조직화와 실질적인 주민참여 의지 뒷받침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참여 필요성 인정 등이 보완되고 준비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예산조정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 등 합리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장치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참여예산제도의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함께하는시민행동 이병국 참여예산팀장은 "참여예산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정책에 의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며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하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된 제주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7월 도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3일 리더십센터 제주교육원에서 '제주주민참여예산제 올바른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 운동본부와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제주자치도 오옥만·문대림·위성곤·오영훈 의원 주최로 진행됐다.
'제주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제주주민자치연대 정민구 대표는 "이미 입법 예고한 제주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사실상 주민은 없고 관치 조례를 만들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에서 주민들의 참여예산범위를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모사업으로 한정시키면서 사실상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례를 통해 봉쇄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 투명성 확보 ▷주민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조직화와 실질적인 주민참여 의지 뒷받침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참여 필요성 인정 등이 보완되고 준비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예산조정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 등 합리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장치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참여예산제도의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함께하는시민행동 이병국 참여예산팀장은 "참여예산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정책에 의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며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