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의 운명' 초미관심 한·미 FTA 이틀째 14개 분과별 협상
입력 : 2007. 09. 12(수) 00:00
김병준 기자 kcj@ss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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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4차 협상을 통해 농업분과에서 관세철폐 품목에 대한 접근이 구체화되면서 감귤 등 개별품목에 대한 예외품목 결정 등을 놓고 틀이 짜여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한미 FTA 협상단은 23일에 이어 24일에도 오전 9시30분부터 농업분과를 비롯 무역구제분과 등 14개 분야에 걸쳐 협상을 재개했다.
또한 한미 양측은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결렬됐던 상품·무역 분과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11시부터 협상을 속개하는 등 오늘 하룻동안 총 18개 분과 중 14개 분과별로 한미 양측 협상단이 참가하는 협상이 벌였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농업분과 협상에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대상 품목과 발동 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측 협상단은 수입산 농산물이 급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가 도입되면 개방 수준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세이프가드 논의가 진전되면 개방품목을 보다 확대한 수정된 개방안을 미측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한미 양측이 이번 4차 제주협상에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농산물 관세개방과 관련한 품목 결정이 이뤄지게 될 지와 감귤이 관세철폐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세이프가드 논의가 진전될 경우 당초 '15년 관세철폐 품목' 가운데 최대 1백여개 품목을 '5년 혹은 10년 관세철폐 품목'으로 전환하고 기타 품목중 일부를 줄여 이번 협상기간 미국 측에 제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틀째 협상결과에 대해 "미국 측에서 우리 요구에 대해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면서 "전날 상품 분야 협상이 중단된 것과는 달리 오늘은 각 분야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농산물 협상에서도 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정부는 지난 3차 시애틀 협상 때 농업분과에서 다루기로 한 1천5백30여개 품목에 대해 5단계 개방안인 즉시, 5년, 10년, 15년 관세철폐와 기타 등에 맞춘 관세 개방안을 제시했다. 이중 감귤을 비롯한 쌀, 쇠고기 등 2백84개 민감품목은 관세철폐의 예외 적용을 받는 기타 품목으로 분류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영화산업을 추가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와 관련 "미국측은 공식적으로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상영분야 개방을 구체적으로 우리측에 요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강동우 기자 dwkang@hallailbo.co.kr
한미 FTA 협상단은 23일에 이어 24일에도 오전 9시30분부터 농업분과를 비롯 무역구제분과 등 14개 분야에 걸쳐 협상을 재개했다.
또한 한미 양측은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결렬됐던 상품·무역 분과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11시부터 협상을 속개하는 등 오늘 하룻동안 총 18개 분과 중 14개 분과별로 한미 양측 협상단이 참가하는 협상이 벌였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농업분과 협상에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대상 품목과 발동 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측 협상단은 수입산 농산물이 급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가 도입되면 개방 수준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세이프가드 논의가 진전되면 개방품목을 보다 확대한 수정된 개방안을 미측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한미 양측이 이번 4차 제주협상에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농산물 관세개방과 관련한 품목 결정이 이뤄지게 될 지와 감귤이 관세철폐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세이프가드 논의가 진전될 경우 당초 '15년 관세철폐 품목' 가운데 최대 1백여개 품목을 '5년 혹은 10년 관세철폐 품목'으로 전환하고 기타 품목중 일부를 줄여 이번 협상기간 미국 측에 제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틀째 협상결과에 대해 "미국 측에서 우리 요구에 대해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면서 "전날 상품 분야 협상이 중단된 것과는 달리 오늘은 각 분야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농산물 협상에서도 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정부는 지난 3차 시애틀 협상 때 농업분과에서 다루기로 한 1천5백30여개 품목에 대해 5단계 개방안인 즉시, 5년, 10년, 15년 관세철폐와 기타 등에 맞춘 관세 개방안을 제시했다. 이중 감귤을 비롯한 쌀, 쇠고기 등 2백84개 민감품목은 관세철폐의 예외 적용을 받는 기타 품목으로 분류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영화산업을 추가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와 관련 "미국측은 공식적으로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상영분야 개방을 구체적으로 우리측에 요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강동우 기자 dwkang@hall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