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단일 민족국가' 극복 권고
입력 : 2007. 08. 20(월) 00:00
성의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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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위원장 레지 드 구테)는 한국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한국이 실제와는 다른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교육, 문화, 정보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내에 사는 모든 인종·민족·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을 위한 인권 인식 프로그램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국가 그룹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들을 초·중등 학교의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이하 조약)과 관련해 지난 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통합 이행보고서를 놓고 9∼10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7개항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위원회측이 18일 전했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당사국(한국)이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영토내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순수혈통'과 '혼혈'과 같은 용어와 그에 담겨 있을 수 있는 인종적 우월성의 관념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유의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인종 차별의 정의를 조약의 관련 규정에 맞게 헌법이나 법률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이주노동자와 혼혈아 등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제거하는 한편 다른 민족이나 국가 출신자들이 조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교육, 문화, 정보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내에 사는 모든 인종·민족·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을 위한 인권 인식 프로그램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국가 그룹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들을 초·중등 학교의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이하 조약)과 관련해 지난 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통합 이행보고서를 놓고 9∼10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7개항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위원회측이 18일 전했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당사국(한국)이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영토내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순수혈통'과 '혼혈'과 같은 용어와 그에 담겨 있을 수 있는 인종적 우월성의 관념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유의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인종 차별의 정의를 조약의 관련 규정에 맞게 헌법이나 법률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이주노동자와 혼혈아 등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제거하는 한편 다른 민족이나 국가 출신자들이 조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