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가압류까지 부른 미지급용지... 도의회 '집중포화'
입력 : 2026. 10. 07(수) 17:19수정 : 2026. 10. 07(수) 17:27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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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감서 집중 질타
갚아야 할 금액 1조9000억원인데 업무보고는 '완결'
도 "2030년까지 재원조달 포함한 중장기 계획 마련"
갚아야 할 금액 1조9000억원인데 업무보고는 '완결'
도 "2030년까지 재원조달 포함한 중장기 계획 마련"
왼쪽부터 김대진, 양영식, 이남근, 강정범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 제주도 소유 계좌까지 가압류 당하는 사태(본보 9월 2일자 2면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는 7일 도시건설국과 교통항공국,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내에서 제주도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공 목적의 법정도로로 쓰이고 있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미지급용지는 3만4000여필지(500만여㎡)에 달한다. 이들 미지급용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제주도가 업무보고에서 미지급용지 관련 과제를 '완결'로 표기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완결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도 "도민의 사유재산을 이용했으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데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비법정도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보상을 포기하거나 소송으로 가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행정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기약이 없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보상만 기다리는 도민이 많은데도 제주도가 몇 년째 고민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도 미지급용지 예산은 줄어드는데 서귀포에서는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상이 늦어지면서 간접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순세계 잉여분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 형태로 확보하는 등의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취지에서 업무보고에 '완결'로 표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부서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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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는 7일 도시건설국과 교통항공국,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내에서 제주도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공 목적의 법정도로로 쓰이고 있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미지급용지는 3만4000여필지(500만여㎡)에 달한다. 이들 미지급용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제주도가 업무보고에서 미지급용지 관련 과제를 '완결'로 표기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완결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도 "도민의 사유재산을 이용했으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데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비법정도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보상을 포기하거나 소송으로 가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행정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기약이 없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보상만 기다리는 도민이 많은데도 제주도가 몇 년째 고민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도 미지급용지 예산은 줄어드는데 서귀포에서는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상이 늦어지면서 간접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순세계 잉여분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 형태로 확보하는 등의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취지에서 업무보고에 '완결'로 표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부서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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