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예산 소진으로 제주해역 경비 비상
입력 : 2026. 09. 22(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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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유류예산 조기 소진으로 제주해역 수호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해역의 해양경비를 전담하는 해양경찰청의 함정 유류예산이 이달로 사실상 소진돼 운항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비함정 유류예산은 1075억원으로 전년보다 153억원 감소했다. 올해 예산 편성 시 유류비 편성단가는 ℓ당 1376원이지만 실제 평균 공급단가는 1890원이다. 9월에는 1990원까지 상승하면서 현재 남은 유류예산은 127억원이다. 9월 사용분을 지급하면 기존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 항공유 가격도 최근 ℓ당 1800원대로 급등하면서 항공유 예산도 10월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경비함정 유류절감 매뉴얼에 따라 경제속력 운항과 기동훈련 축소에 나섰다. 이로 인해 중국어선 추적과 관공선 장기 체류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해역에는 하루 평균 44척의 중국어선이 출현하고 있다. 또 야간과 기상악화를 틈탄 불법조업에 이어 정선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대림 의원은 이어도와 잠정조치수역에는 중국 해경선과 관공선의 활동이 이어지는 만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강력한 해상 치안이 요구된다. 함정과 항공유 예산이 바닥나면 중국어선 단속과 수색·구조 활동 등 필수 임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해경은 부족한 유류예산을 정부 예비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야 한다. 제주해양 주권 수호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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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강력한 해상 치안이 요구된다. 함정과 항공유 예산이 바닥나면 중국어선 단속과 수색·구조 활동 등 필수 임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해경은 부족한 유류예산을 정부 예비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야 한다. 제주해양 주권 수호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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