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예산 소진' 기름 없어 해경 함정 운항 중단 위기
입력 : 2026. 09. 18(금) 11:33수정 : 2026. 09. 18(금) 11:37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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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유류비 상승 한몫.. 해경 고속운항 최소화 등 조치
문대림 의원 "핵심 운영비 예비비 사후보전 구조 개선해야"
문대림 의원 "핵심 운영비 예비비 사후보전 구조 개선해야"
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해역의 해양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함정 유류예산이 이달로 사실상 소진돼 운항을 중단해야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경비함정 유류예산은 1075억4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3억400만 원, 12.5% 감소했다.
당초 올해 예산 편성시 유류비 편성단가는 리터당 1376.6원이지만 실제 평균 공급단가는 약 1890원이며, 9월에는 1990원까지 상승했다. 현재 남은 유류예산은 약 127억 원으로, 9월 사용분을 지급하면 기존 예산이 사실상 소진된다.
항공유 가격도 연초 리터당 1050~1100원에서 최근 1600~1800원대로 올랐다. 급격한 유류비 상승으로 현재 확보된 항공유 예산은 10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경제속력 준수와 불필요한 고속운항·유동경비 최소화, 기동훈련 축소 등의 조치가 시행하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추적과 중국 관공선 장기 체류 대응 등 현장 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예비비 반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요구액이 감액돼 제주해역 중국어선 단속과 이어도·잠정조치수역 감시, 수색·구조 등 필수 임무에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해역에는 하루 평균 44척의 중국어선이 출현하고 있으며, 야간과 기상 악화를 틈탄 불법조업과 정선명령 불응도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주권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운영비를 매년 예비비로 사후 보전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현행 유류 절감 매뉴얼도 치안 수요와 필수 임무를 우선 보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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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경비함정 유류예산은 1075억4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3억400만 원, 12.5% 감소했다.
당초 올해 예산 편성시 유류비 편성단가는 리터당 1376.6원이지만 실제 평균 공급단가는 약 1890원이며, 9월에는 1990원까지 상승했다. 현재 남은 유류예산은 약 127억 원으로, 9월 사용분을 지급하면 기존 예산이 사실상 소진된다.
항공유 가격도 연초 리터당 1050~1100원에서 최근 1600~1800원대로 올랐다. 급격한 유류비 상승으로 현재 확보된 항공유 예산은 10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경제속력 준수와 불필요한 고속운항·유동경비 최소화, 기동훈련 축소 등의 조치가 시행하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추적과 중국 관공선 장기 체류 대응 등 현장 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예비비 반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요구액이 감액돼 제주해역 중국어선 단속과 이어도·잠정조치수역 감시, 수색·구조 등 필수 임무에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해역에는 하루 평균 44척의 중국어선이 출현하고 있으며, 야간과 기상 악화를 틈탄 불법조업과 정선명령 불응도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주권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운영비를 매년 예비비로 사후 보전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현행 유류 절감 매뉴얼도 치안 수요와 필수 임무를 우선 보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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