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변호사 소개' 제주 현직 경찰관 '변호사법 위반' 수사
입력 : 2026. 09. 18(금) 10:36수정 : 2026. 09. 18(금) 11:09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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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기발령 조치.. "수사 공정성 의심" 민원 제기
[한라일보] 제주의 한 현직 경찰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경위는 특정 변호사를 사건 관계인에게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A경위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A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36조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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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A경위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A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36조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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