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2035 탄소중립, 정부 뒷받침 절실하다
입력 : 2026. 09. 21(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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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2035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제주권 해상풍력의 국가 전력계획 반영과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망 이용료 면제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전력망과 저장시설,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권 해상풍력 5GW를 권역별 개발물량으로 반영하고, 추자해상풍력 2.37GW를 핵심 후보물량으로 우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낼 수 있도록 국가계통 연결도 건의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자원과 배전망 ESS의 망 이용료 면제, 제주 특성을 반영한 전기요금제 마련도 요청했다.
제주의 '2035 탄소중립'은 지역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아무리 늘려도 이를 수용할 전력망과 저장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면 출력제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ESS는 남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에 공급해 계통 불안정을 줄이는 핵심 시설이다. 여기에 망 이용료를 부과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계통 부족과 출력제어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있다. 제주에서 해법을 찾는다면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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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2035 탄소중립'은 지역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아무리 늘려도 이를 수용할 전력망과 저장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면 출력제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ESS는 남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에 공급해 계통 불안정을 줄이는 핵심 시설이다. 여기에 망 이용료를 부과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계통 부족과 출력제어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있다. 제주에서 해법을 찾는다면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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