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정책 결정에 행정 불신 자초
입력 : 2026. 09. 15(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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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는 위성곤 지사의 6·3지방선거 당시 공약이다.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추진하려던 상시 배출제 시범운영이 무산됐다. 사실상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공약이 무위로 끝났다.
당초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24시간 상시 배출 시범지역을 2~3개월 동안 운영해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내년 요일별 배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에서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양 행정시에 동주민센터 의견을 수렴해 운영 대상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시 26개 읍면동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서귀포시 역시 17개 읍면동 중 한 곳만 참여 의향을 보였다. 상시 배출제 전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뚜렷했다. 전환 시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하기 어렵고 업무 부담 가중과 민원 발생 우려도 높다는 게 이유다. 결국 제주도는 시범 운영을 접기로 결정했다. 대신 요일별 배출제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확보한 용역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이 본격적인 실증 단계에 들어가기도 전에 철회되면서 사전 준비 부족과 정책 신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행정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이 자초한 결과다. 한번 무너진 행정 신뢰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다. 항상 도민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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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24시간 상시 배출 시범지역을 2~3개월 동안 운영해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내년 요일별 배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에서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양 행정시에 동주민센터 의견을 수렴해 운영 대상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시 26개 읍면동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서귀포시 역시 17개 읍면동 중 한 곳만 참여 의향을 보였다. 상시 배출제 전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뚜렷했다. 전환 시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하기 어렵고 업무 부담 가중과 민원 발생 우려도 높다는 게 이유다. 결국 제주도는 시범 운영을 접기로 결정했다. 대신 요일별 배출제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확보한 용역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이 본격적인 실증 단계에 들어가기도 전에 철회되면서 사전 준비 부족과 정책 신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행정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이 자초한 결과다. 한번 무너진 행정 신뢰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다. 항상 도민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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