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보급, 서울시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입력 : 2026. 09. 14(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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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에너지 비용 경감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에 나선다. 400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W 이내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 500W 기준 사업비 약 100만원 가운데 국·도비로 80만원을 지원하고 가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와 사후관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실패한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베란다 등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대대적으로 보급했다. 하지만 참여업체 폐업에 따른 사후관리 공백과 보조금 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중단됐다. 정책 목표가 타당하더라도 보급 실적에 치중하고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남겼다.
제주도는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선 500W 설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20만원의 자부담을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참여기업 폐업 시 누가 사후관리를 책임질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강풍과 태풍이 잦은 제주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안전기준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제주가 가야 할 방향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 보급 확대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서울시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제성과 안전성,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제주형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성공하려면 시작부터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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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와 사후관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실패한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베란다 등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대대적으로 보급했다. 하지만 참여업체 폐업에 따른 사후관리 공백과 보조금 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중단됐다. 정책 목표가 타당하더라도 보급 실적에 치중하고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남겼다.
제주도는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선 500W 설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20만원의 자부담을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참여기업 폐업 시 누가 사후관리를 책임질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강풍과 태풍이 잦은 제주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안전기준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제주가 가야 할 방향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 보급 확대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서울시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제성과 안전성,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제주형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성공하려면 시작부터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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