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국가 프로젝트 소외 웬말이냐"
입력 : 2026. 07. 16(목) 15:43수정 : 2026. 07. 16(목) 16:4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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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등 담은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제주 소외론'을 꺼내들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16일 오후 제4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민생안전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44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선도해 왔으나,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국가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정책적 상징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전략산업과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서도 제주는 핵심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성과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제주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제주는 전국 말 사육두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말산업 특구 평가 10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마사회 이전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또 "제주신항 건설, 제주도민의 이동권보장을 위한 항공 접근성 개선, 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산업 육성 역시 민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의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기획예산처장관 등 장관실과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제13대 제주자치도의회는 출범 후 사실상 첫 임시회를 이날 마무리하고 오는 21일부터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과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453회 임시회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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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는 16일 오후 제4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민생안전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44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선도해 왔으나,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국가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정책적 상징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전략산업과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서도 제주는 핵심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성과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제주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제주는 전국 말 사육두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말산업 특구 평가 10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마사회 이전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또 "제주신항 건설, 제주도민의 이동권보장을 위한 항공 접근성 개선, 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산업 육성 역시 민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의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기획예산처장관 등 장관실과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제13대 제주자치도의회는 출범 후 사실상 첫 임시회를 이날 마무리하고 오는 21일부터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과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453회 임시회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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