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심의도 안한 탐나는전 캐시백 재개 공지에 "유감"
입력 : 2026. 07. 15(수) 12:19수정 : 2026. 07. 15(수) 12:40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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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 "의회 예산권 침해 소지"
김기환 위원장 "의회 예산권 침해 소지"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 소진으로 일시 중단된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캐시백을 8월에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도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공지한 것은 예산권 침해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15일 제45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제활력국 등을 상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은 "예산 심의도 안 했는데 8월부터 탐나는전 캐시백 지급을 재개한다는 보도자료가 나갔다"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탐나는전 캐시백은 이달 중순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서 일시 중단된 상태로, 제주도는 이번 2회 추경에 관련 예산 420억원(국비 145억원·지방비 275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미영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은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못드렸다"고 해명했다.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도 탐나는전 앱에 '8월 캐시백 재개 예정' 공지가 게시된 것과 관련해 "탐나는전 추경 예산은 이번 회기가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심사할 사안인데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해 도민들에게 공지를 띄운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방식은 의회를 압박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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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은 "예산 심의도 안 했는데 8월부터 탐나는전 캐시백 지급을 재개한다는 보도자료가 나갔다"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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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도의회 김기환 위원장. |
이에 대해 김미영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은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못드렸다"고 해명했다.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도 탐나는전 앱에 '8월 캐시백 재개 예정' 공지가 게시된 것과 관련해 "탐나는전 추경 예산은 이번 회기가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심사할 사안인데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해 도민들에게 공지를 띄운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방식은 의회를 압박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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