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 담당기구만 3곳.. 행정력만 낭비
입력 : 2026. 07. 14(화) 13:48수정 : 2026. 07. 14(화) 17:1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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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소추진단 민관협의체 환경평가조정협의회 등 혼선 우려
강정범 "도민 신뢰 우선.. 공정성 등 확보 제도적 장치 필요"
강정범 "도민 신뢰 우선.. 공정성 등 확보 제도적 장치 필요"
제주자치도의회 강정범 의원.
[한라일보] 민선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추진 업무가 3곳으로 나눠져 업무 중복과 행정 혼선만 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지사는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제2공항 갈등 문제는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갈등을 종결짓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도지사 직속으로 제2공항 갈등해소추진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운영 예정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14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자치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정범 의원(오라동)은 "제2공항은 10년 넘게 제주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인 만큼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행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조직과 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부서와의 역할 구분, 권한과 책임, 업무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00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이 현재 진행 중인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갈등관리 체계는 사업 추진 여부를 떠나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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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지사는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제2공항 갈등 문제는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갈등을 종결짓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도지사 직속으로 제2공항 갈등해소추진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운영 예정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14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자치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정범 의원(오라동)은 "제2공항은 10년 넘게 제주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인 만큼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행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조직과 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부서와의 역할 구분, 권한과 책임, 업무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00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이 현재 진행 중인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갈등관리 체계는 사업 추진 여부를 떠나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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