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채무 비판해놓고 첫판부터 증원이냐, 이율배반"
입력 : 2026. 07. 10(금) 11:10수정 : 2026. 07. 10(금) 11:20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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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행자위 3일 도 기획조정실 등 업무 보고
40명 증원 등 담은 민선 9기 조직개편안 문제점 등 비판
40명 증원 등 담은 민선 9기 조직개편안 문제점 등 비판
제주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한라일보] 실질채무가 2조8500원을 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공무원 증원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과 대변인 등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위성곤 도정의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제주자치도의 실질채무가 2조8579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추진해야 할 방향은 각종 사업 축소와 조직 축소 밖에 없다"며 "민선 9기 인수위원회에서 지방채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 37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자치도는 이미 지난해 144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며 "민선 9기 출발부터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직사회의 결단이 필요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높은 조직은 통합하면서도 민선 9기 핵심정책을 담당할 기능은 확대·신설해 공무원 정원을 37명 증원하고 기존 조직을 16실·국 68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공무원 총수는 6714명에서 6751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비례대표)은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는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입법예고기간이 3일 밖에 안되는 것은 문제이며 기존 조직과 겹치는 분야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공무원 증원은 정부 정책에 따른 증원이며 이번 조직개편은 AI 등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반영했다"며 "지방채무는 행안부 기준 관리채무비율 21%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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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제주자치도의 실질채무가 2조8579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추진해야 할 방향은 각종 사업 축소와 조직 축소 밖에 없다"며 "민선 9기 인수위원회에서 지방채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 37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자치도는 이미 지난해 144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며 "민선 9기 출발부터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직사회의 결단이 필요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높은 조직은 통합하면서도 민선 9기 핵심정책을 담당할 기능은 확대·신설해 공무원 정원을 37명 증원하고 기존 조직을 16실·국 68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공무원 총수는 6714명에서 6751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비례대표)은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는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입법예고기간이 3일 밖에 안되는 것은 문제이며 기존 조직과 겹치는 분야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공무원 증원은 정부 정책에 따른 증원이며 이번 조직개편은 AI 등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반영했다"며 "지방채무는 행안부 기준 관리채무비율 21%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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