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진행되는 공공기관 이전 논의 ..결과 촉각
입력 : 2026. 07. 08(수) 23:4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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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9월 이전계획 발표 예정
[한라일보] 정부가 오는 9월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지자체 등과의 협의나 조율 또는 의견 교환 없이 철저히 내부 논의로만 이뤄지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 시 한국마사회를 제주에 유치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이 없어 속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전 계획을 내놓기 전까지 전혀 예상 시나리오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고, 이미 실무적인 부분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가 지자체와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1일 취임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요 부서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의 논리를 개발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이전 계획 실무를 거의 마무리하는 상황인데다, 지자체와 협의가 사실상 막혀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주도 실무 부서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위 지사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제주의 요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정부 측에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관련 정책을 추진오면서 사전 조율 과정을 세세히 거치기 보다 확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속도감있게 진행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그와 같은 비슷한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1년차 만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성사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수백조에 이르는 반도체 투자에서 제주가 완전히 소외된 만큼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배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게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 등 제주 관련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전북 전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민간기업의 동반 이전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도 5극3특 전략을 기반으로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중점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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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 시 한국마사회를 제주에 유치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이 없어 속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전 계획을 내놓기 전까지 전혀 예상 시나리오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고, 이미 실무적인 부분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가 지자체와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1일 취임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요 부서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의 논리를 개발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이전 계획 실무를 거의 마무리하는 상황인데다, 지자체와 협의가 사실상 막혀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주도 실무 부서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위 지사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제주의 요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정부 측에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관련 정책을 추진오면서 사전 조율 과정을 세세히 거치기 보다 확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속도감있게 진행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그와 같은 비슷한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1년차 만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성사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수백조에 이르는 반도체 투자에서 제주가 완전히 소외된 만큼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배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게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 등 제주 관련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전북 전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민간기업의 동반 이전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도 5극3특 전략을 기반으로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중점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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