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업무보고.. 지방주도 성장 지원 방안 제시
입력 : 2026. 07. 16(목) 06:0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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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유예기간 확대"
조달청,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
조달청,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첫날에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청와대 제공
[한라일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여러 지원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 주재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첫날에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가장 먼저 업무보고에 나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방의 혁신 투자를 위해서 기업 혁신 민간 지원 협의체를 5극 3특을 지원하는 민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이어 "경영평가에 있어서 공공기관들의 지역 기여도도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방이전 중소기업이 세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납기 연장과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달청은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를 위해 물품·용역 입찰 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하고, 동일 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또 민관 합동평가 등을 통해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를 2027년까지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제공과 지방정부 간 교차구매를 위한 법령 개정, 전용몰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5극3특과 연계해 정책 금융의 지방 공급 목표를 현재 100조원 규모에서 2028년 164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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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재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첫날에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가장 먼저 업무보고에 나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방의 혁신 투자를 위해서 기업 혁신 민간 지원 협의체를 5극 3특을 지원하는 민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이어 "경영평가에 있어서 공공기관들의 지역 기여도도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방이전 중소기업이 세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납기 연장과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달청은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를 위해 물품·용역 입찰 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하고, 동일 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또 민관 합동평가 등을 통해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를 2027년까지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제공과 지방정부 간 교차구매를 위한 법령 개정, 전용몰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5극3특과 연계해 정책 금융의 지방 공급 목표를 현재 100조원 규모에서 2028년 164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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