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완의 4·3, 왜곡처벌법 등 해결과제 산적
입력 : 2026. 04. 03(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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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늘(3일)로 4·3이 발발한 지 78주년이 된다. 지난해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는 추념일이다. 추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와 함께 여야 주요 정당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 때문이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를 방문해 4·3희생자 유족회를 만나 4·3의 한(恨)을 보듬었다.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비롯한 4·3왜곡 적극 대응, 가족관계 정정 및 보상신청 기간 연장 등 굵직한 현안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4·3은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있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우선 국회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개헌안에 4·3이 빠져있는 점이다.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포함됐으나 명분이 충분한 4·3은 논의과정서 외면되고 있다. 4·3기념사업위원회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제안한 5대 정책도 풀어야 할 현안이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4·3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 등 녹록지 않은 사안들이다. 또 4·3수형인 중 84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4·3희생자는 물론 재심 결정도 이뤄지지 못해 여전히 전과자로 남아 있는 사안도 과제다. 4·3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회와 여야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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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3은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있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우선 국회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개헌안에 4·3이 빠져있는 점이다.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포함됐으나 명분이 충분한 4·3은 논의과정서 외면되고 있다. 4·3기념사업위원회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제안한 5대 정책도 풀어야 할 현안이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4·3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 등 녹록지 않은 사안들이다. 또 4·3수형인 중 84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4·3희생자는 물론 재심 결정도 이뤄지지 못해 여전히 전과자로 남아 있는 사안도 과제다. 4·3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회와 여야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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