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해외 출장 도민 눈높이에 맞나
입력 : 2026. 04. 02(목) 00:00수정 : 2026. 04. 02(목)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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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해외 출장 실태 조사 결과 의원 수 규모 대비 출장 횟수가 많은 곳으로 제주도의회가 지목됐다. 출장 동원 인원도 다른 시도보다 많았다.
이 조사는 경실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해외 출장의 운영 구조와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출장 심사와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경실련은 이번에 지방의회별 해외 출장 현황, 의원별 출장 참여 횟수 등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실명이 언급된 7회 이상 출장 의원 수 명단을 보면 제12대 제주도의회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출장 16회로 전국 최다 사례로 확인된 의원도 제주에서 나왔다. 경실련은 이를 모두 외유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빈도가 과다할 경우 반복 출장의 기준과 배경, 의정 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간 일부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제주도의회에서는 2020년 7월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관광성 연수로 여겨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출장이 본연의 공무 목적에 부합되려면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들여다본 제주도의회 출장보고서 중에서 예산까지 공개한 비율은 4%에 그쳤다. 핵심 정보가 빠진 사후 보고서로는 도민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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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경실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해외 출장의 운영 구조와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출장 심사와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경실련은 이번에 지방의회별 해외 출장 현황, 의원별 출장 참여 횟수 등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실명이 언급된 7회 이상 출장 의원 수 명단을 보면 제12대 제주도의회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출장 16회로 전국 최다 사례로 확인된 의원도 제주에서 나왔다. 경실련은 이를 모두 외유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빈도가 과다할 경우 반복 출장의 기준과 배경, 의정 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간 일부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제주도의회에서는 2020년 7월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관광성 연수로 여겨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출장이 본연의 공무 목적에 부합되려면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들여다본 제주도의회 출장보고서 중에서 예산까지 공개한 비율은 4%에 그쳤다. 핵심 정보가 빠진 사후 보고서로는 도민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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