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의 4·3 해결 약속에 거는 기대
입력 : 2026. 03. 31(화) 00:00수정 : 2026. 03. 31(화)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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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달랬다. 이 대통령은 4·3추념일을 앞둬 지난 29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희생자 유족회를 만나 해결책들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범죄자가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하고 상속재산도 그 자손들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재입법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 제정·시행, 공식적 국가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왜곡·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도 약속했다. 9차 희생자·유족 신고기간과 가족관계 작성·정정, 혼인·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기간도 연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아카이브기록관 건립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겨준 4·3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유가족들을 만나 머리를 정중히 숙이며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도민들이 보여준 4·3의 위대한 해결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질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감내하며 인고의 세월을 버텨온 유족의 오랜 염원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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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선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범죄자가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하고 상속재산도 그 자손들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재입법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 제정·시행, 공식적 국가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왜곡·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도 약속했다. 9차 희생자·유족 신고기간과 가족관계 작성·정정, 혼인·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기간도 연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아카이브기록관 건립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겨준 4·3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유가족들을 만나 머리를 정중히 숙이며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도민들이 보여준 4·3의 위대한 해결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질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감내하며 인고의 세월을 버텨온 유족의 오랜 염원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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