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제주도지사 후보 5대 공약 - 문대림] "민생 회복·도민주권 시대 개막"
입력 : 2026. 03. 30(월) 02: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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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주거 등 ‘제주형 생애주기 기본사회’ 실현
1조5000억 펀드 조성해 지역경제 자립 기반 강화
1조5000억 펀드 조성해 지역경제 자립 기반 강화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제주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한라일보는 정책 중심 선거 문화를 위해 후보 측이 선정한 5대 핵심 공약을 다섯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첫 순서로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국회의원의 공약을 살펴본다. <정당·후보 가나다순 게재>
문 의원은 민생회복과 성장의 선순환, 도민 주권 행정을 통한 제주 재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실천력을 강조하고, 민생경제·복지·산업·에너지·행정 전반에서 도민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도민주권 제주'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민생경제 힘내라 프로젝트=문 의원은 취임 즉시 5000억 규모의 '민생경제 힘내라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컨트롤타워 구축과 금융 위기 탈출, 제도 기반 정비 등을 포함한 민생회복 5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공공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물류 기본권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물류 기본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형 생애주기 기본사회=문 의원은 '제주형 생애주기 기본사회' 4대 핵심 모델도 제시했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생애 전환기마다 필요한 돌봄·주거·일자리·간병·노후 지원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아이돌봄 1억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돌봄·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전세보증금 지원과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문화 바우처,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5대 패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050세대를 위한 주거·간병비 지원 정책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노후 안정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1조5000억 도민성장 펀드=문 의원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제주도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외부 자본에 의존하던 제주경제를 도민이 주도하는 자립형 성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청정에너지 산업을 비롯해 체류형 관광 및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레드바이오(의료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미래 신기술 산업, 스마트 농수축산·로컬 산업 등 4대 분야에 투자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복지 재원 확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도민주권 실현=에너지 분야에서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구조 조성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바람을 도민 자산으로 묶는 '공풍화(公風化)' 원칙 확립과 공공 중심 풍력 1GW 개발로 이익의 70%를 도민들에게 직접 환원하는 '도민주권 바람 1.0' 정책, 고질적인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Y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값싸고 풍부한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과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7000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목표로 한다.
문 의원 측은 도민 복지와 자립, 지역경제 재투자로 연결하는 새로운 공공환원 모델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이 주인되는 도민주권 시대=문 의원은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숲', 실국장 회의 유튜브 생중계, 분야별 원탁회의 제도화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두의 숲'을 통해 도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회의 공개를 통해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원탁회의를 정례화해 도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숙의, 결정, 점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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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민생회복과 성장의 선순환, 도민 주권 행정을 통한 제주 재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실천력을 강조하고, 민생경제·복지·산업·에너지·행정 전반에서 도민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도민주권 제주'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민생경제 힘내라 프로젝트=문 의원은 취임 즉시 5000억 규모의 '민생경제 힘내라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컨트롤타워 구축과 금융 위기 탈출, 제도 기반 정비 등을 포함한 민생회복 5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공공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물류 기본권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물류 기본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형 생애주기 기본사회=문 의원은 '제주형 생애주기 기본사회' 4대 핵심 모델도 제시했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생애 전환기마다 필요한 돌봄·주거·일자리·간병·노후 지원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아이돌봄 1억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돌봄·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전세보증금 지원과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문화 바우처,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5대 패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050세대를 위한 주거·간병비 지원 정책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노후 안정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1조5000억 도민성장 펀드=문 의원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제주도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외부 자본에 의존하던 제주경제를 도민이 주도하는 자립형 성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청정에너지 산업을 비롯해 체류형 관광 및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레드바이오(의료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미래 신기술 산업, 스마트 농수축산·로컬 산업 등 4대 분야에 투자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복지 재원 확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도민주권 실현=에너지 분야에서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구조 조성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바람을 도민 자산으로 묶는 '공풍화(公風化)' 원칙 확립과 공공 중심 풍력 1GW 개발로 이익의 70%를 도민들에게 직접 환원하는 '도민주권 바람 1.0' 정책, 고질적인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Y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값싸고 풍부한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과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7000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목표로 한다.
문 의원 측은 도민 복지와 자립, 지역경제 재투자로 연결하는 새로운 공공환원 모델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이 주인되는 도민주권 시대=문 의원은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숲', 실국장 회의 유튜브 생중계, 분야별 원탁회의 제도화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두의 숲'을 통해 도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회의 공개를 통해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원탁회의를 정례화해 도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숙의, 결정, 점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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