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시설관리공단 ‘위험 외주화’ 주장 새겨야
입력 : 2026. 03. 31(화) 00:00수정 : 2026. 03. 31(화)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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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전담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1월 출범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7일 제4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 30, 반대 7, 기권 2로 통과시켰다. 민선 5기부터 3차례 도전 끝에 도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당시 설립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재정 문제에 부딪혀 의회에서 부결됐다.
문제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다. 기피 업무와 민원처리를 외주화 하고 도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은 새겨들어야 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고 공공기관인 만큼 각종 사고와 인력 채용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매뉴얼을 갖춰 '위험의 외주화'라는 오염을 뒤집어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전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전문성과 효율성, 공공성,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됐다는 객관적 지표가 제시된 바 없다는 주장도 새겨 전문 경영인을 통한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로 채우거나, 기존 민간 위탁 방식과 비교할 때 4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시 타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006년 기초자치단체를 없앤 후 민선 8기에서 추진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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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다. 기피 업무와 민원처리를 외주화 하고 도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은 새겨들어야 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고 공공기관인 만큼 각종 사고와 인력 채용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매뉴얼을 갖춰 '위험의 외주화'라는 오염을 뒤집어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전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전문성과 효율성, 공공성,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됐다는 객관적 지표가 제시된 바 없다는 주장도 새겨 전문 경영인을 통한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로 채우거나, 기존 민간 위탁 방식과 비교할 때 4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시 타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006년 기초자치단체를 없앤 후 민선 8기에서 추진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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